경북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제 폐지 우려 표명

경북교육청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개편 추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교육부가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정 방식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의 기본 구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경북교육청은 교부금 산정 방식의 변경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국가가 안정적으로 확보해 온 교육 재정의 틀을 바꿀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교부금 감소분을 미래대응기금의 ‘인재·교육 계정’에 적립할 경우, 기금 운용 주체가 교육부가 아닌 기획예산처가 되어 초·중등교육에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경북 지역의 경우 농산어촌, 도서·벽지, 소규모학교와 분교가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어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교육비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을 강조했다. 학교와 학급 운영에 필요한 기본 비용은 학생이 줄어도 크게 줄지 않으며, 장거리 통학 지원이나 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재정 수요도 여전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기초학력, 특수교육, 돌봄·교육복지, 학생 마음건강,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등 학생 개개인을 위한 교육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학령인구 감소율을 교부금 산정에 직접 반영할 경우 농산어촌과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의 교육 여건이 악화되고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경북교육청은 영유아교육과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유·초·중·고 교육 재원을 축소하거나 다른 기금으로 이전하는 방식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교육 분야의 재원은 기존 교부금과 별도로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정부와 국회에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의 유지, 내국세 증가에 따른 초과 세수 발생 시 교육부가 관리하는 기금에 적립 후 지방교육재정 여건 악화 시 활용, 영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 재원의 별도 확보, 시도교육감과 교원·학부모·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식협의체 구성, 지역별 재정 영향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충분한 공론화 등을 요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도 지난 19일 긴급 현안 회의를 열고 내국세 연동 방식 유지와 공식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경북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과 연대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계속 전달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국가의 교육 책임과 한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학생 수가 감소할수록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키우고 어느 지역에 살든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공교육과 지방교육자치를 지키는 법적 안전망"이라며, 학생 수만으로 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개편에 반대하고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 유지에 전국 교육감과 교육공동체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난 7월 3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교육 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단순한 생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AI 시대에 맞는 수업 환경 조성과 노후 학교 개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교육 예산 축소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