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삼 영천시장 "국군사관학교 자운대 집중 반대"

김병삼 영천시장은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집중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가 창설하면 영천에 있는 3사관학교도 통합될 것을 우려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김병삼 시장은 "정부가 미래 장교 양성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검토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국군사관학교를 자운대로 집중시키는 방식에는 반대한다"라며 "대한민국 장교 양성의 한 축인 3사관학교가 국가 정책 변화로 불이익받거나 경쟁력이 약화하는 어떠한 결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충분한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를 거칠 것과 3사관학교 기능과 위상을 약화하는 정책의 재검토 등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영천시는 육군3사관학교의 기능 축소가 단순히 군 교육기관의 문제를 넘어 지역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에는 생도와 교직원, 군 간부 등 1300여 명이 상주하며 지역 상권과 주거, 교육, 서비스업 등에 안정적인 소비를 창출하고 있어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국군사관학교 설립이 신설이 아닌 통합을 통한 교육 효율성 제고가 목적이라면 이미 우수한 교육시설과 교육 인프라를 갖춘 육군3사관학교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정책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창호 영천시의원은 “육군3사관학교는 최신 교육시설과 충분한 부지를 갖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국가 재정 효율성과 교육 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육군3사관학교의 기능 축소는 지역경제 위축은 물론 영천이 오랜 기간 구축해 온 국방교육도시의 위상까지 흔들 수 있다”며 “정부는 지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천시는 이날 정부에 △국군사관학교 자운대 설립 추진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 △육군3사관학교 기능 및 위상 약화 정책 전면 재검토 △국가균형발전과 기존 국방교육 인프라를 고려한 입지 재검토 △정부·국회·국방부와 영천시, 경북도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